변칙적 탈세혐의 외국인 30명 포함 총 98명 세무조사 착수

2020.09.23

#1. 주민 모임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적출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들이 다수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해 조사한 결과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도소득세 추..

전세 품귀 현상…‘깡통전세’ 나오나 '오피스텔까지 영향'

2020.09.22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이후, 주택 전세 가격이 상승 분위기를 탔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짐과 동시에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며 주택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전용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스타트업 파크 조성

2020.09.21

정부는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등 3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S등급(우수)을 차지했..

2009년 특구로 지정한 다문화마을특구 상권 전수조사

2020.09.21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를 대상으로 상권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당초 지난 2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상권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2주 미뤄진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고 안산시 측은 밝혔다. 중국인 3명, 러시아에서 귀화한 한국인 1명 등 4명..

건설산업 구조 혁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2020.09.18

업력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제한했던 ‘칸막이’가 사라진다. 정부가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

복합형·일반형 스마트 시범상가 35곳 선정

2020.09.17

스마트상점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시범상가 35곳이 추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예산이 3차 추경에서 확대돼 전국 주요 상점가를 스마트 시범상가로 추가 선정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적용

2020.09.16

정부는 지난 3월 분양가상한제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19% 상승한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천 원에서 647만..

31만8천564㎡ 부지 480억 원 투자 특화단지 조성

2020.09.15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전라남도(함평군)가 신청한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