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확정된 바 없다"

2023.01.03

정부는 2일자 중앙일보 '강남3구‧용산 빼고…文정부때 부동산 규제 싹푼다'라는 제목의 뉴스 보도와 관련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해당 규제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2022.12.30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

광명시흥 공공지구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 가능

2022.12.30

경기도 제도개선 요청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토지주들의 재정착과 재산권 보장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로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협의양도인도 다른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처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의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2022.12.29

정부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올해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

하남선 개통, 시간 16분 ‘단축’ 부동산 가격 상승폭 증가

2022.12.29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하남시 하남검단선역을 잇는 하남선 개통으로 부동산 가격 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객의 평균 통행시간이 약 16.4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발표한 경기연구원의 ‘하남선 개통에 따른 교통·환경 영향..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 3곳 선정

2022.12.26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깡통전세 불법 알선 중개 여전

2022.12.26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따르면,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