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공간 확보 시 ‘분양가 가산’

2023.01.26

차량이 점차 대형화되고 세대당 보유차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콕으로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 간 불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

다양한 점포 입점 근린상가, 단지 내상가 보다 매매-임대가격 수준 높아

2023.01.26

여러 점포가 집중된 상가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R114의 상업용 부동산 분석 솔루션 ‘RCS(Real estate Commercial Solution)’ 분석 결과, 2022년 입주한 상가건물 당 점포 수는 58개(상가 수 533개, 점포 수 3만1천140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9개(상가 수 847..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2023.01.25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25일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

2023.01.19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

2월 입주, 서울 월 기준 2년 만에 최다 물량 될 듯

2023.01.19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쏟아지는 1만 5천여가구와 서울 대단지 입주로 수도권 전셋값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46개 단지, 총 3만5천748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8...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2023.01.18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적용한 지식산업센터와 산업단지

2023.01.18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

올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중점 추진

2023.01.18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