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지가 0.78%↑ 거래량 26.4%↓

2022.10.25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78% 상승했다. 2분기(0.98%) 대비 0.20%p, 지난해와 비교해 0.29%p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상승폭은 전월(0.28%) 대비 0.08%p, 전년 동기(0.36%) 대비 0.16%p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로는..

2025년까지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2022.10.24

옛 경기도청사가 오는 2025년까지 ‘경기도사회혁신복합단지(가칭)’로 조성된다. 24일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남겨진 수원시 팔달구 옛 청사 외형을 최대한 보존한 채 내부를 기능적으로 변경해 ‘기회곳간’으로 재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경기도는 "옛 경기도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여전

2022.10.17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토지 소유주와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 현행 유지 건의

2022.10.14

지역상의가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 제도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 창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입지의 고밀·고층화를 통해 기존 ‘아파트형 공장’에서 나아가 첨단산업 유치와 산업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경기북부 지역 첨단산단 조성, 노후산단 고도화

2022.10.13

경기남북간 산업단지 효율성 격차 완화와 함께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단혁신과 노후산단 고도화 및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3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산업단지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남부에 산업단지가 집중됐으며, 북부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산업단..

보전산지 풀어 다른 용도 산지 전용

2022.10.12

최근 산지 전용 허가가 줄고 있는 사이 ‘골프장’ 용도의 산지 전용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2018년 9천781ha에서 지난해 6천754ha로 30.9% 줄었다. 같은 기간 ..

“매출액 연동 임대료 공공기관부터 확산, 상가임대료 모델 정립필요”

2022.10.04

고정된 임대료에 임차인의 매상고나 생산성에 대한 일정비율을 적용해서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매출액 연동 임대료’ 산정 방식이 제시됐다. 법무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합동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로,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임대료 지급방식은 고정임대료다.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