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이용현황·미지급용지·항공사진 판독 진행

2023.12.28

경기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3년간 1천884건(4조 7천억 원 규모)을 재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 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최근 3년간..

투자 환경 악화된 오피스텔 시장, 거래절벽 심화

2023.12.20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감했다. 2022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가파른 금리 인상, 역전세 및 전세사기 악재까지 겹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됐다.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주택시장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고금리와 낮은 시세 차익 기대..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15%↓

2023.12.19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도 지난해 4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던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가 올 3분기 하락을 면치 못했다.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장 모두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의 '2023년 3분기 전..

전세사기 특별법 '초라한 성적표'…실질적 지원책 절실

2023.12.18

전세사기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절망 속이다. 특별법이 있어도 임대인이 가로챈 전세보증금을 피해자가 갚아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여서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한다.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도 까다롭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사실상 ‘추가 대출’ 뿐이어..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힘 보탠다

2023.12.14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약 9천 명 결정

2023.12.06

과거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빌라 수요증가, 보증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공모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계약이 다수 체결됐다. 신축빌라는 시세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위험계약 체결가능성 높다. 위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됐고, 특히 빌라왕(서울 강서구), 건축왕(인천 미추홀구) 등 집단피해로 이어졌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동대문·서대문 2곳 추가 선정

2023.12.06

서울시가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했으나, 주민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강동구 2곳은 미선정했고, 동대문구, 서대문..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 소폭 반등

2023.12.01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소폭 오르며 반등했지만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또한 고금리 연속 흐름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비교적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거래 심리도 좀처럼 활기를 띄지 못했다. 1일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의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