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제도개선 방안 논의

2023.05.18

정부가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을 위한 민·관·학 TF를 지난 17일 출범하고 용산역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를 구성하고 5..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2023.05.17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천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

미분양 리스크에 대형사 분양 줄줄이 연기

2023.05.16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분양실적이 지난해 말 조사된 4월까지의 계획 물량 대비 절반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분양 및 분양계획인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342개 단지, 총 27만 8천958가구 가운데 125곳..

1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현황 조사 발표

2023.05.11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며 전분기 대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에 금리도 안정세에 접어들자, 아파트가 먼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을 전체적으로 견인하는 모습이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

‘우선 매수권’ 무용지물 아니다

2023.05.10

아시아투데이 9일자 '전세사기 낙찰 물건 살펴보니…‘우선 매수권’ 무용지물'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날 선순위 근저당에 따라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적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사례 감안 시, 우선 매수권 실효성이 낮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내용과 관련, 경매 낙찰에 따라 임차인..

안양 시가화용지 22.254㎢, 시가화예정용지 2.618㎢

2023.05.09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안)’이 9일 최종 승인됐다.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은 안양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 실증·인증·허가 등 제도 개혁

2023.05.09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문가들에게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