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규제 지역 규제수준 부정적 ‘규제합리화’가 해법

2020.12.29

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규제수준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

부동산 서비스 산업 성숙도 '미흡'

2020.12.29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는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불안, 잇따른 개발정비 사업 수주로 기업경영 가속화

2020.12.28

건설경기 침체 속, 잇따른 수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기업이 있다. 요진건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에서도 ‘평택 세교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초동 1330-11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부천괴안 B-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등을 연달아 계약해 3천136억 원(부가세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전년 대비 10.37%↑

2020.12.24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되며, 서울의 경우 올해 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다. 하지만, 지난해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4.6㎢, 내후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12.23

경기도는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24.6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3일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

프리미엄만 7억?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2020.12.23

#1. 부정청약자 A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전입 했고,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함. 과천시 아파트에 부정청약 해 당첨된 후, 프리미엄 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부정청약자 60명은 같은 수법으로 부정청약해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30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2020.12.22

부산 9곳과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 논산, 공주·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0.12.21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그동안 발표한 대책을 시행하는 내연에도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는 세제의 변경이 많아 주택 소유자들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1년 신축년에 새로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