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

2023.01.19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

2월 입주, 서울 월 기준 2년 만에 최다 물량 될 듯

2023.01.19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쏟아지는 1만 5천여가구와 서울 대단지 입주로 수도권 전셋값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46개 단지, 총 3만5천748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8...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2023.01.18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적용한 지식산업센터와 산업단지

2023.01.18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

올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중점 추진

2023.01.18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

2분기부터 미분양주택 매입 착수 '사실 아니다'

2023.01.17

한국경제의 16일자 '미분양 위험수위 6만가구 넘었다.. 다급한 정부 주택기금 7조 동원해 매입'이라는 제호의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부터 미분양 주택 매입에 주택도시기금 7.2조를 투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

노후산단, 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

2023.01.16

정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도입해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6천만 원 부과

2023.01.16

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