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의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2022.12.29

정부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올해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

하남선 개통, 시간 16분 ‘단축’ 부동산 가격 상승폭 증가

2022.12.29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하남시 하남검단선역을 잇는 하남선 개통으로 부동산 가격 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객의 평균 통행시간이 약 16.4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발표한 경기연구원의 ‘하남선 개통에 따른 교통·환경 영향..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 3곳 선정

2022.12.26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깡통전세 불법 알선 중개 여전

2022.12.26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따르면,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

2023 상업용 부동산 7대 이슈 어떤 게 있나

2022.12.22

최근 수년 간 호황이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는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경우 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 정세가 이어져 경기 반등을 예상하기엔 이르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시각이다. 글로벌 ..

서울시 빌딩 매매거래량, 2008년 금융위기 수준 ‘13년만에 최저’

2022.12.22

부동산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빌딩 매매거래량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락했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각자대표 정수민, 엄현포)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0월 기준 빌딩 매매거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4건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93건 합의 도출

2022.12.21

2년 계약기간으로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던 중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됐고 새 건물주는 본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을 계속 연장해 영업할 생각이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도 안 써주고 직접 사용한다는데 계약기간 만료 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걸까. 상가임대차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