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경찰 수사의뢰

2022.12.21

#1.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2.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법령 위반 다수 적발

2022.12.19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전,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

노후산단 등 산업단지 활성화

2022.12.16

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디지털단지에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활성화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새정부 출범, 노후산단 수 증가, 산업·경제 환경의 급변 등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관련 정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산업단지 종합..

항만배후단지 2조279억 원 투자, 오는 2030년까지 개발

2022.12.15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이 16일 확정 고시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산업단지 혁신 민간자본 직·간접 활용, 효율적 용지 사용

2022.12.14

#. 인천남동산단 내 수은 처리·회수·재활용·판매 A기업(지난해 매출 59억 원)은 독일·미국 등 해외국가가 독점해오던 탄탈륨(금속)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해왔으나, 최종 제품의 순도, 구조, 입도 등 수요처 요구 충족을 위한 기술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A사에 대해 기술 연구인력, 장비활용 ..

서울시 재개발 임대 의무건립 산정 기준 '연면적' 도입

2022.12.13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다고 13일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

용적률 높이 용도 등 지군단위계획 전환, 재건축 유연 기대

2022.12.12

1970년대 서울 인구가 급증할 당시, 신속한 아파트 공급을 위해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

나쁜임대인 세제혜택 방지 위한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규정 강화 추진

2022.12.08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