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세계로 열린 한반도의 관문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인천. 10년 연속 ASQ 1위에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인프라, 국제 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효율성 높은 비즈니스 환경을 자랑합니다. 물류, 의류, 교육, 첨단산업 등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입니다. 지정연혁:2003년 8월 11일/사업기간:2003년~2024년/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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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세계 최고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 세계 6위의 물동량 처리를 자랑하는 부산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피더항과 연계된 국내 최대 물류거점입니다. 부산은 비즈니스는 물론, 각광받는 여름 휴양지이자 각종 국제행사가 유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 자동차, 기계 등 글롭러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이자 휴양, 레저의 중심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입니다. 지정연혁:2003년 10월 30일/사업기간:2003년~2020년/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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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동북아 최고의 산업인프라 태평양 기간항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수려한 자연환경, 편리하고 신속한 생산 및 물류 인프라를 갖춘 산업단지 등 기업 친화적 인프라를 갖춘 광양만. 물류, 제조, 주거, 관광, 복합기능 중심의 5가지 테마지구를 통해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국제무역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입니다. 지정연혁:2003년 10월 30일/사업기간:2003년~2020년/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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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 국제협력 거점 황해경제자유구역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 국제협력 거점! 환황해권 중앙에 위치하며, 평택항을 관문으로 대중국 수출입 전진 기지 및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로 개발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 포승, 현덕지구, 삼성, 현대, 3M, 지멘스 등 글로벌 대기업의 첨단 클러스터를 자랑하는 곳. 황해경제자유구역(YESFEZ)입니다. 지정연혁:2003년 5월 6일/사업기간:2008년~2020년/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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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제조업 신화를 거쳐 첨단 융복합메디컬 산업의 비전까지 국내지식기반산업 및 서비스 인프라가 두루 갖추어진 대구, 경북, IT융합, 첨단수송기계부품, 메디컬 산업을 중점으로 사업부지, R&D시설, 상업 및 주거여건을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 IT/SW산업 및 의료, 철강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의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풍부한 인적자원을 자랑하는 곳.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입니다. 지정연혁:2003년 5월 6일/사업기간:2008년~2020년/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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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대륙과 해양을 향한 전진기지 미래형 신산업과 국제해양관광레저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국가 주도로 개발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로 합의된 종합보세구역이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심지입니다. 무규제 상태의 토지로 투자 최적지인 이 곳,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FEZ)입니다. 지정연혁:2008년 5월 6일/사업기간:2008년~2020년/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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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비철금속 클러스터와 사계절 명품 해양관광의 중심지! 초경량소재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비철금속 광물자원의 보고이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동해안권,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비철금속 클러스터를 조성했으며, 관련 앵커 기업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첨단 녹색소재산업, 국제 물류, 비즈니스 단지를 비롯, 사계절 명품 해양관광의 중심지이자 아시아 동계 스포츠 허브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지정연혁:2013년 2월 4일/사업기간:2013년~2024년/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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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
충북경제자유구역 친환경 IT, BT 융복합 산업의 중추 중부 내륙권역에 위치해 전국 최단의 접근성이 확보된,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 충북,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반도체,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 IT, BT 융복합산업의 중추이며, 동북아 항공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산업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곳, 충북경제자유구역(CBFEZ)입니다. 지정연혁:2013년 2월 4일/사업기간:2013년~2024년/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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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양대 특구 시너지 창출위한 법령 개정 절실

산업연구원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열어

기사입력 2017-12-05 07:25:58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1970년대에 외자유치를 위해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과 13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규모에 비해 경제특구가 과도하게 지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특구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연구원 주최로 4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준비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려 경제특구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회단 허남용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산업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도는 외환위기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 정책으로 옮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홍진기 선임연구위원


주제강연자로 나선 산업연구원의 홍진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시초는 1970년에 수출자유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등으로 변형돼 왔다”며, “특히 IMF가 발생한 1997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으며 2003년부터는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특구제도는 크게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4천763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외투기업은 261개이다. 비제조업체는 3천274개로 제조업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2013년에 울산과 김제의 조성 완료로 크게 하락했다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6월말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고용인력은 2만 91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다한 지구 지정으로 12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개발 수요는 적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지하기 어려운 산업낙후지역에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이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제특구임에도 부룩하고 잔존규제가 많고 경쟁 국가에 비해 인센티브가 미흡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규제특례와 세제혜택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돼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주장하며 오히려 해외투자를 선호하는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이 다른 법령과 관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은 홍 연구위원은 “정책수요자의 이해도와 편의성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사후평가가 곤란해 이해상충시 조정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특구의 전면적 또는 제한적 통페합을 진행하거나 각 특구별 차별화를 두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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