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경제자유구역

[Policy]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양대 특구 시너지 창출위한 법령 개정 절실

산업연구원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열어

기사입력 2017-12-29 21:22:25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1970년대에 외자유치를 위해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과 13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규모에 비해 경제특구가 과도하게 지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특구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연구원 주최로 지난 12월 4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준비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려 경제특구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회단 허남용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산업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도는 외환위기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 정책으로 옮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특구, 수많은 혜택 있지만 효용 높이기는 쉽지 않아



경제특구는 국내외 여타 지역과 차별화된 규제완화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특정지역으로, 초기에는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 면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무역지대가 주류를 이뤘으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제조 및 가공기능이 강화된 수출가공지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최근에는 수출가공지역의 제조 및 가공기능은 물론 의료, 교육, 연구, 금융, 관광 등 복합기능이 추가된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추세다.

경제특구는 첨단 고도기술 및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이전, 지식확산, 전시효과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긴밀한 국제교류를 도모해 국가 전체의 경제자유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대외적인 보호장벽을 완화해 무역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다. 특히,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타 지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산할 수 있으며 관련산업의 전후방 연계효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외환위기 시절 만들어진 경제특구제도,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산업연구원 홍진기 선임연구위원


주제강연자로 나선 산업연구원의 홍진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시초는 1970년에 수출자유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등으로 변형돼 왔다”며, “특히 IMF가 발생한 1997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으며 2003년부터는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특구제도는 크게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4천763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외투기업은 261개이다. 비제조업체는 3천274개로 제조업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2013년에 울산과 김제의 조성 완료로 크게 하락했다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6월 말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고용인력은 2만91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다한 지구 지정으로 12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개발 수요는 적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지하기 어려운 산업낙후지역에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지한 자유무역지역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정책 수요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 중 하나로 언급됐다.

홍 연구위원이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제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잔존규제가 많고 경쟁 국가에 비해 인센티브가 미흡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규제특례와 세제혜택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돼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주장하며 오히려 해외투자를 선호하는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자유무역관리원이 개발과 관리 및 투자유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기능은 미흡하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이 다른 법령과 관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은 홍 연구위원은 “정책수요자의 이해도와 편의성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사후평가가 곤란해 이해상충시 조정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추자 유치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도 저해요소 중 하나로 언급됐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과 관할 시·도, 13개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돼지 않아 시너지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시·도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간의 중복적이고 경쟁적인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홍 연구위원은 “특구의 전면적 또는 제한적 통페합을 진행하거나 각 특구별 차별화를 두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Copyright ⓒ 산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아라 사업자번호 : 113-81-39299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산업마케팅 사업자번호 : 113-86-70903통신판매 : 서울 구로-0421

㈜산업일보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 003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중앙유통단지 업무 A동 7층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cs@daara.co.kr

상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초지일관 삿갓맨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