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경제 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세계로 열린 한반도의 관문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인천. 10년 연속 ASQ 1위에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인프라, 국제 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효율성 높은 비즈니스 환경을 자랑합니다. 물류, 의류, 교육, 첨단산업 등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입니다.

지정연혁:2003년 8월 11일/사업기간:2003년~2024년

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세계 최고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

세계 6위의 물동량 처리를 자랑하는 부산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피더항과 연계된 국내 최대 물류거점입니다. 부산은 비즈니스는 물론, 각광받는 여름 휴양지이자 각종 국제행사가 유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 자동차, 기계 등 글롭러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이자 휴양, 레저의 중심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입니다.

지정연혁:2003년 10월 30일/사업기간:2003년~2020년

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동북아 최고의 산업인프라

태평양 기간항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수려한 자연환경, 편리하고 신속한 생산 및 물류 인프라를 갖춘 산업단지 등 기업 친화적 인프라를 갖춘 광양만. 물류, 제조, 주거, 관광, 복합기능 중심의 5가지 테마지구를 통해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국제무역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입니다.

지지정연혁:2003년 10월 30일/사업기간:2003년~2020년

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황해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 국제협력 거점 황해경제자유구역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 국제협력 거점! 환황해권 중앙에 위치하며, 평택항을 관문으로 대중국 수출입 전진 기지 및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로 개발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 포승, 현덕지구, 삼성, 현대, 3M, 지멘스 등 글로벌 대기업의 첨단 클러스터를 자랑하는 곳. 황해경제자유구역(YESFEZ)입니다.

지정연혁:2003년 5월 6일/사업기간:2008년~2020년

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제조업 신화를 거쳐 첨단 융복합메디컬 산업의 비전까지

국내지식기반산업 및 서비스 인프라가 두루 갖추어진 대구, 경북, IT융합, 첨단수송기계부품, 메디컬 산업을 중점으로 사업부지, R&D시설, 상업 및 주거여건을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 IT/SW산업 및 의료, 철강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의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풍부한 인적자원을 자랑하는 곳.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입니다.

지정연혁:2003년 5월 6일/사업기간:2008년~2020년

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대륙과 해양을 향한 전진기지

미래형 신산업과 국제해양관광레저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국가 주도로 개발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로 합의된 종합보세구역이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심지입니다. 무규제 상태의 토지로 투자 최적지인 이 곳,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FEZ)입니다.

지정연혁:2008년 5월 6일/사업기간:2008년~2020년

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비철금속 클러스터와 사계절 명품 해양관광의 중심지!

초경량소재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비철금속 광물자원의 보고이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동해안권,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비철금속 클러스터를 조성했으며, 관련 앵커 기업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첨단 녹색소재산업, 국제 물류, 비즈니스 단지를 비롯, 사계절 명품 해양관광의 중심지이자 아시아 동계 스포츠 허브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지정연혁:2013년 2월 4일/사업기간:2013년~2024년

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충북경제자유구역

충북경제자유구역

충북경제자유구역 친환경 IT, BT 융복합 산업의 중추

중부 내륙권역에 위치해 전국 최단의 접근성이 확보된,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 충북,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반도체,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 IT, BT 융복합산업의 중추이며, 동북아 항공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산업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곳, 충북경제자유구역(CBFEZ)입니다.

지정연혁:2013년 2월 4일/사업기간:2013년~2024년

자료출처: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추가 발표 앞둔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강화·규제 완화 등으로 혁신 이뤄내야

기사입력 2019-11-13 09:13:39

KDI 박정호 전(前) 연구원 “신산업 육성 거점으로 경제자유구역 혁신해야”

KDI 박정호 전(前) 연구원


[산업일보]
2003년 인천 송도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처음 선보인 이래 지금까지 동해안과 황해, 충북,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 등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다양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두바이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조정식 의원 주최, 통합과 상생포럼 주관으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자유구역 혁신포럼 2차 세미나’에서 조정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혁신성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에서도 혁신성장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성과와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며, “올해 12월이나 내년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발표 예정돼 있는데, 혁신전략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도록 세제정비나 규제 개선, 인재유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정호 전(前) KDI 연구원은 ‘신산업 육성 거점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전세계 경제특구의 흐름과 국내 경제특구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세계에는 약 5천400개의 경제 특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1천 개가 최근 5년 사이에 설립됐으며, 500개 이상의 특구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 해외 직접 투자금액이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 투자금액 대비 3배 수준에 달한다.

박 박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20%로 세제여건 항목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해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면적 및 인구가 부족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도시’차원의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의 경직성의 보완이 가장 시급하다. 현행 인센티브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별 지역벅, 주력 업종별 특수성과로 입주 기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고려가 어려운 획일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각 경제자유구역 거점 산업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박 박사는 “중앙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틀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탄력적 세율 내지는 세액공지를 통한 자율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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