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초라한 성적표'…실질적 지원책 절실

2023.12.18

전세사기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절망 속이다. 특별법이 있어도 임대인이 가로챈 전세보증금을 피해자가 갚아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여서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한다.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도 까다롭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사실상 ‘추가 대출’ 뿐이어..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힘 보탠다

2023.12.14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약 9천 명 결정

2023.12.06

과거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빌라 수요증가, 보증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공모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계약이 다수 체결됐다. 신축빌라는 시세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위험계약 체결가능성 높다. 위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됐고, 특히 빌라왕(서울 강서구), 건축왕(인천 미추홀구) 등 집단피해로 이어졌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동대문·서대문 2곳 추가 선정

2023.12.06

서울시가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했으나, 주민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강동구 2곳은 미선정했고, 동대문구, 서대문..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 소폭 반등

2023.12.01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소폭 오르며 반등했지만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또한 고금리 연속 흐름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비교적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거래 심리도 좀처럼 활기를 띄지 못했다. 1일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의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서울 지식산업센터 거래액 지난해 반토막

2023.11.30

서울 지식산업센터 3분기 매매지수가 전분기보다 3.4% 하락했다. 임차 수요가 유지되며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오피스와 달리 금리 인상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의 '2023년 3분기 서울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매매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265,472천㎡

2023.11.29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

무자본 갭투자-전세사기 의심자 46명 수사

2023.1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24일 무자본갭투자-전세사기 조직원 및 관련의심자 등 46명을 단원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분석된 12건의 의심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해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끝에 이들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