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대응체계 마련

2022.06.23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

정비사업 필수비용 등 분양가 적정 반영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

2022.06.22

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 반영하고,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 합리화와 함께 투명성도 제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8월 종료 '불이익' 받지 말아야

2022.06.17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

정부, 상권활성화사업 개편 반영 '상권르네상스' 지원

2022.06.08

정부가 이달 20일부터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2월 시작,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과 다른 부분은 '지..

용산기지 남서지역 5.1만㎡ 규모 부지 반환

2022.06.07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지역 5.1만㎡ 규모 부지가 반환됐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달 9일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숙소, 학교, 야구장 등)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간 합의에 따라 올해 초까지 용산기지 약50만㎡ 구역 반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

상권정보시스템 시스템 '개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기대

2022.06.03

#. A씨는 어렸을 적부터 공부보다 쿠키 만드는 것을 좋아해 취업 대신 ‘나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제과점을 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창업 정보를 얻기 위해 발품을 팔고 컨설팅을 받기에는 시간과 자금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원하는 지역과 업종의 상권, 입지, 수익 등의 정보를..

‘부동산서비스협의체’ 출범, 신-구 산업간 동반성장 기대

2022.05.17

부동산서비스 관련 업계·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한 가운데 17일 오전 '부동산서비스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과 IT 기술발전 등으로 부동산서비스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분야의 기존산업과 신산업 간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융합 ..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2.05.11

경기도 안산의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