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임대인 세제혜택 방지 위한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규정 강화 추진

2022.12.08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

성수지역 업무시설 중 오피스 약 44% 지식산업센터 56% 비중

2022.12.08

서울 성수동에 대규모 업무시설이 공급된다. 알스퀘어의 '2022년 성수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성수 권역에는 약 20만 평(66만1천여 ㎡)의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이 중 오피스가 약 75%를 차지한다. GBD의 오피스 공급은 22만4천여㎡(6만8천 평), YBD는 6만 평(19만8천㎡)인 점을..

재개발 후보지 추천 52개소 투기방지 본격 가동

2022.12.02

정부가 투기세력 차단 및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투기 수요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해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 30일..

깡통전세’ 부동산 매물인지 궁금하다면…

2022.12.02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이제는 쉽게 파악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이같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

포천 시가화용지 31.731㎢, 시가화예정용지 32.111㎢

2022.11.24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안)’이 최종 승인됐다. 경기도가 포천시가 신청한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은 포천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24일 포천시에 따르면, 2035년 목표 계획인..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2022.11.23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주시 역동에서 추진한다. 역동구역은 광주시 역동 141-6번지 일원이다. 11만 1천㎡ 규모에 주택 2천900여 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동산 하락, 소위 ‘깡통전세’ 방지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2022.11.21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1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

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무더기 적발

2022.11.17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훼손한 산지 면적만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 규모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