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협의체’ 출범, 신-구 산업간 동반성장 기대

2022.05.17

부동산서비스 관련 업계·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한 가운데 17일 오전 '부동산서비스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과 IT 기술발전 등으로 부동산서비스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분야의 기존산업과 신산업 간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융합 ..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2.05.11

경기도 안산의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

2022.05.09

서울시가 지난 20년 간 규제했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해 지원키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는 지난3월 발표한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6대 공간계획의 하나로 제시한 ‘도시계획 대전환’의 일환이다. 급변하는 다양한 도시의..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활용가치 높여

2022.05.04

지난한 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379개 사업지구의 토지 활용 가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이 지역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100ha 규모 조성

2022.05.03

새만금 농생명 용지 일원에 조성될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심의‧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고성능․고품질 지능형농기계를 개발해 농기계 산업을 세계적 농기계산업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22.05.03

외국인은 이달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용 토지거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1일자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1년 4월 1년..

대불·대전·천안제3일반·청주·포항산단 지역,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

2022.04.27

노후된 지역의 산업단지를 디지털·친환경화하고 지역경제의 혁신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본격화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 올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대불국가산단 지역, 대전산단 지역, 천안제3일반산단 지역, 청주산단 지역, 포..

상권 재도약을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2.04.26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정한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지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