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못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법규위반 업체 택지 환수

2022.09.27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농지 실거래가 폭등, 경작지 구하기 ‘너무 힘들어’

2022.09.26

농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오히려 청년농 등 신규농업인의 농촌 유입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

미국발 금리 인상, 서울 인기 업무지 오피스 '공실 늘 것'

2022.09.23

  서울 주요 업무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측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1일(현지시각)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한 번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속..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2022.09.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ㄴ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자료 데이터 엑셀 도표화, 이미지 합성 후 송출 #. A씨는 1990년 매매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이 매도인 명의로 돼있다. 이에 해당 시·군은 A씨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매매 토지에서 ..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조사

2022.09.19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

국내 스타트업 '열에 일곱', 사무실 이전 고려 중…

2022.09.06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7개사는 임대료 부담과 경기 둔화로 인해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스타트업에 있어서 선호하는 지역은 강남권역(GBD)이지만, 광화문과 시청, 을지로, 종로 등 도심권역(CBD)을 선호하는 스타트업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알스퀘어(대표 이용균)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2.09.05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3천629건, 2020년 4천 건, 2021년 3천794 등으로 나타남에따라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