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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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2020.12.04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의결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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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부과
2020.12.03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등록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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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 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2020.12.03
2년뒤면 경기도 의왕시 면적에 해당하는 5만6천497필지, 54㎢ 지적불부합지가 정리된다. 경기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도내 불부합지 2만2천309필지 2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계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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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산지 개발행위 개선 위해 입지기준, 체계적 관리방안 제시
2020.12.02
경기도의 청정 산림보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2일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표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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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위한 기반 마련
2020.12.02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법' 개정안과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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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강원 춘천 등 풀뿌리상권 ‘회생’
2020.12.01
낙후한 상권에 숨을 불어넣는다. 5년에 걸쳐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8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달 25일 구도심의 낙후된 풀뿌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4차(’21년) 사업 대상지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8∼2019년까지 3차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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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 지속가능한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2020.11.30
경기도가 올해 7월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전략수립 및 정책발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은 민선7기 경기도가 한탄강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시군 및 타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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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주역 ‘대구 로봇 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그린산단’
2020.11.30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시 대구를 찾았다. 정세균 총리는 주말인 지난 28일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로봇 특구 발대식(장소: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축하하고, 스마트 그린산단인 성서산업단지를 방문,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판 뉴딜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지역거점인 규제자유특구와 대표과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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