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소사뉴타운에 이어 안양 만안 뉴타운 주민청구 법원 ‘기각’

기사입력 2010-09-08 19:07:37

[산업일보]
(수원=뉴스와이어) 2010년 09월 02일 -- 2010. 9. 1일 수원지법 행정2부 재판부는 안양 만안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경기도에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는 2008년 4월 7일에 안양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였고 지구 내의 주민 일부가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의 준공 후 경과년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하여 지구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2008년 8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요 주장내용을 보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노후·불량 여부를 현지 실사한 후에 노후·불량주택 및 건축물을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단지 ‘도정조례’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준공 이후 경과년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광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 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기초조사를 하여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지역은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미달하는 구역은 존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등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므로 만안 뉴타운지구 지정처분은 정당하다며 경기도(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경기도에서는 금번 재판 판결의 의미를 크게 보고 있으며, 행정소송 중에 있는 부천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과 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지난 4월 29일에 부천 소사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도정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정법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은 도시미관의 저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하도록 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구역지정 요건을 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촉진지구 변경 지정과 함께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한 것이므로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도정조례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도정법 상의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뉴타운사업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시민대학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9월 7일 평택 신장지구를 시작으로 재산관리처분, 사업추진협의회, 조합설립, 세무, 법무상담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내실 있게 시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주민 재정착율 제고 및 뉴타운의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족성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뉴타운 자족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착율 제고를 위한 주거안정지수 개발용역을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내 국회의원을 직접방문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등 국비지원한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도촉법 개정 의원입법발의를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부담 최소화 및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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