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부당 감면 법인 100여 곳 적발

적발된 법인에 21억 원 취득세 추징 및 부동산 재산세→일반과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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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1 19:59:17

박춘희 송파구청장


[산업일보]
관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 시설용으로 이용하는 분양자 대상으로 부동산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송파구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와 관련해 불법 감면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송파구는 부당하게 부동산 감면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법인 100여 곳에 대해 21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초부터 한 달에 걸쳐 관내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방문해 감면받은 428개 법인 1천16건의 부동산에 대해 감면 적정 여부 일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부 법인의 부동산 ‘임대’를 적발해 감면됐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 감면 취득세 추징과 아울러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했다.

이 외에도 구는 감면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법인들 중 해당 부동산의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했다.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구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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