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48.7㎢, 미국→중국→일본 順

기사입력 2020-04-16 18:12:40


[산업일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한 248.7㎢(2억4천867만㎡)다. 전 국토면적(10만378㎢)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30조7천758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8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같은 시기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많아졌고,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억2천981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비중이다. 그 외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4천390만㎡로 전체의 17.7%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전남 3천863만㎡(15.5%), 경북 3천863만㎡(14.7%), 강원 2천219만㎡(8.9%)제주 2천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08만㎡, 5.0%), 강원(112만㎡, 5.3%), 경남(87만㎡, 4.8%)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충북(12만㎡, 0.9%) 등은 감소했다.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 보면, 임야·농지 등이 전년과 대비해 4.7%(730만㎡) 증가한 1억6천365만㎡(65.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천877만㎡(23.6%), 레저용 1천190만㎡(4.8%), 주거용 1천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다.

외국국적 교포가 1억3천832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천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천878만㎡(7.6%), 순수외국인 1천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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