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기준,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해석

기사입력 2020-06-02 15:01:35


[산업일보]
1일자 연합뉴스의 ‘“연 5%냐, 그냥 5%냐” 등록임대 단속 앞두고 임대료 증액기준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합뉴스 측은 "과거 법에 임대료 증액 상한이 연 5%였다가 작년 2월에 법이 개정돼 5%로 바뀌었으므로 등록임대 단속 시 증액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한데 대해,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은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일관적으로 규정 및 해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2019.2.15. 개정 시행) 전에는 등록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2년 후 재계약시 최대 5%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해석돼 왔다는 것이다. 임대료 증액 5% 기준은 “종전 계약금액” 대비 5% 이므로,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 전 임대료가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관련 보도참고자료(2017.12.13., 등록임대주택 연간 임대료 증액 한도 관련)를 기 배포(참고)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해석은 법제처 법령해석(17-0665, 2018.1.30)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임대료 증액기준에 대한 혼동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19.2)을 통해 현행과 같이 증액기준은 임대료 5% 범위 내로 하되, 증액청구는 1년 이내에는 제한토록 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중인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이 6월말 만료되면, 7월부터는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점검을 개시할 계획이며, 특히 핵심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에 앞서 2017년 12월13일 등록임대주택 연간 임대료 증액 한도 관련 보도문을 배포했다. 보도문에는 등록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2년 간 임대료 증액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 2년 후 재계약시최대 5%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2년 계약 중에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임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나,임대료 인상율 연 5%는 상한의 개념으로 5%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결정(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토록 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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