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가장 심각한 버블 '부동산 시장 가격'

기사입력 2020-07-10 17:04:29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금 시장,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뒤이어

이미지=나우앤서베이

[산업일보]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버블은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을 추선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주식 시장 가격 버블(5.5%)’,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4.4%)’, ‘금 시장 가격 버블(3.4%)’,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가격 버블(2.4%)’ 순으로 나타났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 정책’ 관련, 남성 938명과 여성 712명 등 총 1천65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이라는 물음에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84.5%)’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15.5%)’라고 생각했다.

‘정부가 2023년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세수 확보(51.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개인 투자자 보호(8.4%)’ 순으로 답했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 투자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29.9%)’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주식 시장의 침체(개인 투자자 이탈)(28.5%)’,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주식 투자 기피)(28.1%)’, ‘개인 소비 침체(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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