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제조 공장·IT·지식산업 벤처 혜택 받은 산단, 관리 부실로 불법 온상

기사입력 2020-10-13 12:05:41

강훈식 의원 “산업단지의 본래 기능에 맞도록 관리 및 처벌 강화해야”

[산업일보]
# A사. 임대사업자 전환 후 소호사무실 운영당초 여자용 겉옷 제조업으로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한 업체지만 임대사업자 전환 후 사무실을 소분해 유령법인 설립 컨설팅 및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했다.
#B사. 임차입주 후 사업계획과 달리 소호사무실 운영경영컨설팅업으로로 입주계약해 입주계약 내용과 다르게 유령법인 설립 컨설팅 및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전차)을 했다.
# C사. 불법임대(사업내용위반)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취득한 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계약 내용과 다르게 오피스텔 분양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등 임대사업을 해왔다.
# D사. 입주계약 미체결하고 불법임대업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취득한 후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휴대폰 수리 및 유통업체에 임대하는 등 임대사업을 영위했다.
# E사. 분양공고 위반, 부적격업체(임대사업자)에게 양도, 변경계약 미체결산업단지 입주 허용업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개 분양을 조건으로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받고 구청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변경승인 없이 특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호실을 임대하려는 자에게 분양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단지 내 유령법인 임대 등 불법행위가 여전하지만 부동산 세금이나 탈루액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산업단지에 IT기업으로 입주한 뒤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5년간 228건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공 관리 대상 65개 단지 중 23개 단지에서 22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A회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여성의류 제조업으로 입주했다. 이후 사무실을 83개로 쪼개 유령법인들에게 재임대하고, 이 유령법인들이 강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취・등록세를 감면받도록 중개했다.

산업단지 내 법인은 직원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세금포탈 브로커’로서 활동한 것이다.

‘B사’는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자기 사무실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탈루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던 중 적발됐다.

‘C사’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다고 등록하고, 등록과 달리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운영업자에게 임대하다 적발됐다.

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관리 주체인 산단공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산단공은 228건을 적발해 110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18건은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고발된 110건 중 47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대상 중 94건은 과태료가 정상 부과됐지만, 개인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과조차 못한 사례만 24건에 달했다.

강훈식 의원은 산업부와 산단공에 산업단지 내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구매 현황과 그에 따른 지방세 포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두 기관으로부터 해당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은 산업부와 산단공이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실제 정보를 공유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65개 산업단지 중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한 곳에만 입주기업이 1만3천946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강 의원은 “산업단지는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 벤처의 인큐베이터로 기능하도록 각종 혜택을 주었지만, 담당 부처의 관리 부실 속에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산하기관의 책임으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이후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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