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 조사

기사입력 2020-11-17 18:21:26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빅데이터 분석 통해 상시 포착 가능

[산업일보]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부동산 취득 시 고액자산가인 부모로부터 고가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빌린 것으로 신고한 후 원금‧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들이 적발됐다.

허위의 차입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세를 탈루한 자도 단속에 걸렸다.

국세청은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및 거래조작_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해 조사한 결과,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분양권 당첨 즉시 ○억 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매매가 된것처럼 ○천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포착됐다.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거래의신고)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 비영업대금을 우회 회수해 편법 증여 및 이자 수익 누락_자금원이 부족한데도 고가아파트를 취득해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편(男便)이 거액을 지인에게 대여한 후 이를 처(妻)의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하고, 이 과정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억 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을 했다.

#. 부동산 양도 이면 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_고가 부동산 양도내역 확인 중 양수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해 조사한 결과, 양도인은 ○○억 원에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이 이를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해 신탁이익 ○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했다.
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를 수집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했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근저당권 등 과세자료와 자금출처조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파악됐다.

국세청은 분양권 및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금 흐름 면밀 추적 위법 사항 조치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수 관계자간 허위로 차입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해는 자금의 대여는 물론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친인척 등에 대해도 자금의 흐름과 조달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검증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 91조에 따라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부동산을 매도시에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방침이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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