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복합사업 4차 후보지, 서울 5곳, 인천 3곳 선정

기사입력 2021-05-26 17:27:56


[산업일보]
정부는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85만 호) 중 12곳(1.92만 호, 발표물량의 39.5%),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초과 확보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밀이용지역 및 정비사업 해제 이후 수십 년간 방치돼가는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주민선호 민간브랜드 건설도 가능한 구조적 장점 등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는 약 1.1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2.84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 총 8곳(역세권6, 저층주거2)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약 1.16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지역은 1~2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인천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사업의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번에 선정된 4차 선도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세대(3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9.4%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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