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의 변화 첨단산업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기사입력 2022-01-04 14:34:29


[산업일보]
1970년대 서울 대도시 내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작업장 및 무등록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시작된 아파트형 공장은 2000년대 첨단산업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발전했다.

지식산업센터는 1970~1980년대 당시만 해도 대도시 기반의 도시형 제조업과 영세민 지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정책환경은 지식산업이 대도시 입지를 활용함에 있어 특별한 규제 혹은 높은 지대의 지불 없이도 건설 및 분양이 가능했던 제도적 배경에 있다.

2021년 4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1천235개 중 약 8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는 약 10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연구원 유현아 부연구위원 연구팀의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8호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과 정책과4일 제'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제도, 입지분포, 이용행태 등을 종합 분석하고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이용은 여전히 제조시설의 성격이 수도권에 비해 강하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사업체 수 비중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높았다.

지식산업센터는 관습적으로 '건축법'상 공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입지정책 흐름과 최근 건축물 형태 등 공장의 일종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용도 및 특성이 변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내 공장 신·증설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상 예외조항에 의거해 지식산업센터는 별다른 관리방안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역시 부족하다.

유현아 연구팀은 지식사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용도 규정 ▲입주업종 표준화 ▲지역별 차별적 관리,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도적 개선과제로는 도시관리 차원에서의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용도의 법적 유형 논의 필요,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업종 혼재 개선,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관리방안 모색,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거래데이터 및 통계자료 구축을 강조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Copyright ⓒ 산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광고센터 제휴문의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원격지원

(주)산업마케팅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대표자 : 김영환사업자등록번호 : 113-81-39299 사업자정보 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구로-0421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land@daara.co.kr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