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차인 전세피해 보호 ‘1만4천 건 전세사기 의심사례 경찰과 공유’

기사입력 2022-12-27 11:34:16

[산업일보]
정부는 27일자 동아일보 ‘646억 떼먹은 집주인 ’빌라와‘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들’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세사기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임차인을 전세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8.24)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특별단속 기간인 7월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60건・822명을 검거해 78명을 구속했다.

언론에 보도된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수시로 긴밀하게 자료를 공유했고, 그 결과, 23명은 직접 수사의뢰 했다. 경찰은 23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3명은 구속)하고 1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권회수 특별전담반을 설치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연락이 두절된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근절과 임차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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