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재건축 예정된 상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상받아

기사입력 2018-07-31 1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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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경 P씨(임차인)는 전 임대인 P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미용실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상가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돼 오다가 2015년 12월경에는 상가건물이 L씨(건물주)에게 매매됐다. 새로 바뀐 건물주 L씨는 2017년 3월경 상가 재건축을 사유로 임차인 P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상가명도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임차인 P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 규정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하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의사가 있었던 K씨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L씨에게 신규임차인 K씨를 주선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체결은 임대인의 재량이다. 재건축 예정이므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신규임차인 K씨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이로써 임차인 P씨는 신규임차인을 통해 회수할 수 있었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고, 2017년 5월경 당해 임대차계약은 종료됐다.

2017년 6월경 건물주 L씨는 임차인 P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 제기하며, 양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나갔다.

결국 이 사건은 2018년 7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건물주 L씨가 임차인 P씨에게 3천 600만원 상당(권리금감정평가로 책정된 권리금의 약 80%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임차인 P의 고문변호사로서 분쟁 초기부터 사건을 담당했던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상가재건축 시 상임법 상 권리금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재건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고지(재건축 시점 등)를 받지 않았다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있다. 임대차계약서 상, 이와 관련된 간단한 문구를 넣은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우의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는 이런 법리적 부분보다 소송 제기 전 실무적인 대비(증거 불충분, 법률요건 미비 등)가 부족했던 경우가 많다. 분쟁 초기 시점부터 합리적인 법률적 판단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건물주가 상가재건축을 주장하는 경우라도 권리금소송을 통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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