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의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99곳(61만㎡)의 공공시설용지가 여전히 매각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미매각 용지 관리 점검의 일환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19개 택지개발지구 88곳과 11개 공공주택지구 26곳으로, 총 114곳에 대해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 실태 및 활용 계획, 지정매입기관의 매입 의사와 매입 계획, 매입 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 현황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김포양곡과 시흥목감의 학교 부지 2곳은 매각이 완료됐으며, 용인흥덕 소방서 부지와 화성봉담2 초등학교 부지 등 13곳은 소방서 및 교육청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각 계획이 없는 99곳 중 4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미확보와 행정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52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다.

미매각된 공공시설용지가 당초 계획대로 학교, 공공청사, 도시지원시설, 주차장, 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경관 훼손이나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생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을 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지자체들이 임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용도변경을 통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